매년 개정되는 세법… “꼼꼼히 확인해야 절세”
경직된 행정체계와 예산집행 방식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려웠으리라.
인류는 기후변화와 식량난으로 멸종과 직면한다.무형의 가치와 내실보다 숫자와 지표를 중시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ISS 건설과 운영으로 호흡을 맞춘 ISS 컨소시엄 참가국만 초청받는 바람에.한국에는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50년 된 국책기관과 10개 넘는 민간 경제연구소가 있다.톤(t)급 발사체의 개발 역량만 따진다면 한국은 이미 7위(2022년) 자리를 확보했다.
한국은 다누리호가 유일한 태양계 탐사선이다.과거에 이들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했으며.
인공위성 발사 건수는 14위(2022년)다.
그 명백한 이유와 철학과 함의를 담은 문서를 본 기억이 없다.2023년 현재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세계 12위.
2022년만 해도 14개국 출신 63명의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과 톈궁 임무에 동참했으니 ‘등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그들이 펴낸 보고서는 경제관료에게도 훌륭한 참고서였다.
정부는 5년 안에 우주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는 100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한다고 한다.이러한 변화에서 작은 희망을 읽는다.